회원가입

  • 서비스이용안내
  • 회원정보 입력
  • 회원가입 완료

서비스 약관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KoROAD 도로교통공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안내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https://dlv.koroad.or.kr')이하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용자는 위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7년 09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https://dlv.koroad.or.kr'이하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1. 1. 서비스 제공

    운전면허정보에 대한 검증 및 면허정보 진위여부 조회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2. 민원처리

    - 해당사항 없음

제2조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이하 행정자치부 등록 기준)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도로교통공단"을 입력 후 조회 가능 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상세항목
정보명 수집사유 보유근거 보유기간 수집항목
필수항목 선택항목
회원 정보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사용자정보 정보통신망법 회원탈퇴 시 삭제 회사정보,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_
면허정보 조회 이력 운전면허정보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정보통신망법 3개월 이름, 면허번호, 종별, 생년월일 _
SMS, E-mail 관리 자료 서비스 이용관련 알림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보유 정보통신망법 3개월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_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상세항목
정보명 회원 정보 면허정보 조회 이력 SMS, E-mail 관리 자료
수집
사유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사용자정보 운전면허정보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서비스 이용관련 알림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보유
보유
근거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보유
기간
회원탈퇴 시 삭제 3개월 3개월






회사정보, 이름, 휴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름, 면허번호, 종별, 생년월일 성명, 휴대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 -

※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할 시 본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MAC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제3조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초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자.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 개인정보처리 위탁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초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 가.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2. 나.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위탁업무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3. 다.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는 수탁자 교육 및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다.
  4. 라.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위탁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탁자 및 수탁업무
수탁자 : 없음 수탁업무 : 없음

제5조 -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볍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다.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f

제6조 - 개인정보의 파기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2. 나.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다. 파기방법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되기 때문에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도로교통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나.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다.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라.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됩니다. 비밀번호는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마.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도로교통공단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ㆍ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 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사.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8. 아.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자.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도로교통공단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부서 정보보호처
성명 전한수 처장
전화 033-749-5190
이메일 hsjun@koroad.or.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부서 정보보호처
성명 김순하 차장대우
전화 033-749-5184
이메일 xgugucon@koroad.or.kr

제9조 -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주체 문의 기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국번없이)182
정보주체 문의 기관
대검찰청사이버수사과 홈페이지 http://www.spo.go.kr
전화 (국번없이)1301
정보주체 문의 기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 진흥원 운영) 홈페이지 http://privacy.kisa.or.kr
전화 (국번없이)118
정보주체 문의 기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홈페이지 https://www.kopico.go.kr
전화 02-2100-2499
정보주체 문의 기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국번없이)182
정보주체 문의 기관
대검찰청사이버수사과
홈페이지 http://www.spo.go.kr
전화 (국번없이)1301
정보주체 문의 기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 진흥원 운영)
홈페이지 http://privacy.kisa.or.kr
전화 (국번없이)118
정보주체 문의 기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홈페이지 https://www.kopico.go.kr
전화 02-2100-2499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0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공고일자 : 2017년 09월 01일
※ 시행일자 : 2017년 09월 01일

*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
2012년 10월 09일~2012년 11월 08일 적용
2012년 11월 09일~2013년 07월 10일 적용
2013년 07월 11일~2013년 09월 06일 적용
2013년 09월 07일~2014년 09월 30일 적용
2014년 10월 01일~2015년 05월 07일 적용
2015년 05월 08일~2016년 03월 30일 적용
2016년 03월 31일~2016년 11월 03일 적용
2016년 11월 04일~2016년 12월 31일 적용
2017년 01월 01일~2017년 06월 30일 적용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 (반곡동)
Copyright(c)2012 KoROAD. All rights reserved.

서비스 약관동의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도로교통공단 (이하 “공단”이라 합니다. )이 제공하는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 시스템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업체 관리자가 이용함에 있어 공단과 회원업체 관리자의 권리 및 의무, 책임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① 공단은 이 약관에 표기된 내용 및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고객 만족센터 등을 회원업체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2. ② 공단은 해당 약관에 대한 규제 및 법률, 전자거리기본법, 전자 서명 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에 대한 법률,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제 3조

약관 외 준칙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 서명 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 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행에 의합니다.

제 4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

  1. ① 이용 계약은 회원업체 관리자의 이용 신청에 대해, 공단 관리자의 이용 승낙과 회원업체 관리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업체 관리자는 공단에서 요청하는 업체 정보 및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③ 회원업체 관리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공단이 최종 승인한 경우, 공단은 회원 ID와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회원업체 관리자에게 통보합니다.
  4. ④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 계약 신청의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가. 사업자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나. 본인 이름이 실명으로 신청되지 않은 경우
    • 다.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 라.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 마. 회원업체 소속이 아닌 경우

제 5조 서비스 이용 및 이용 제한

  1. ① 서비스 이용은 공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 ② 회원업체 관리자는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물이나 등록된 내용물 등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콘텐츠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자료의 상업적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3. ③ 공단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게시되거나 등록된 내용물 중에서 다음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나. 범죄적 행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다른 사람, 업체 등 타인의 저작권 및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경우
    • 라. 기타 관계 법령이나 공단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 마.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바. 서비스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사.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아. 공단, 서비스 이용 회원 또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자.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는 경우
    • 차. 타인의 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노출하는 경우
    • 카.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얻은 정보를 공단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타. 질의 게시판에 음란물 또는 음란 사이트 링크 등을 게재하는 경우
    • 파.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공단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4. ④ 시스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등의 행위가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업체 관리자에게 사전에 이를 통지하고,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⑤ 공단은 서비스 사용자가 회원정보를 허위기재하였을 경우 강제 탈퇴 시킬 수 있습니다.

제 6조 회원정보 변경 및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보류

  1. ① 회원업체 관리자는 서비스 사이트에 로그인 한 후 입력한 회사 및 개인 정보를 언제든지 열람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② 공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 -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3. ③ 제 2항에 의해 이용신청이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않은 경우, 공단은 이를 이용 신청자 (회원업체 관리자)에게 알립니다. 단, 공단 사정에 의해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예외로 합니다.
  4. ④ 본 서비스는 회원업체 관리자가 이용하는 서비스로 공단은 이용신청고객이 회원업체 관리자가 아닐 경우 이용신청을 거부합니다.
  5. ⑤ 다음의 경우 공단은 회원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 회원 아이디가 회원의 전화번호 등 등록되어 있는 회원의 사생활과 관련 있는 경우
    •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 기타 공단 소정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 2장 권리와 의무

제 7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공단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업체 관리자의 회사정보 및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구분하여 수집합니다.
  2. ② 공단은 회원업체 관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습니다. 단, 회원업체 관리자가 동의한 경우 특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단의 관련 기관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3. ③ 서비스 회원업체 관리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는 때는 반드시 회원업체 관리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4. ④ 공단은 제공 받은 회원업체 관리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운영에 개선을 위해 사용합니다.
  5. ⑤ 공단은 회원업체 관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회원업체 관리자가 지적한 문제를 직시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6. ⑥ 앞서 정의한 각 항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공단이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공단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여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⑦ 제 2항, 제 3항에 의해 회원업체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 (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목적, 제 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 내용)등 정보통신 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3항 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하여 회원업체 관리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8. ⑧ 회원업체 관리자는 언제든지 공단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회원업체 관리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9. ⑨ 공단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 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록 또는 제공받는 목적을 당설 할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 8조 공단의 의무

  1. ① 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요청을 승인합니다.
  2. ② 공단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등록된 회원 신상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 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③ 2항의 범위 내에서, 공단은 서비스 업무와 관련하여 양질의 서비스 운영 및 개선을 위해, 서비스 사용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④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공단은 적절한 절차를 거처 처리하며, 처리에 필요한 기간이 변경되거나 길어질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5. ⑤ 공단은 서비스 가입 회원 정보에 대해 철저히 보안 유지하며, 양질의 서비스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할 때만 사용하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양도하지 않습니다.
  6. ⑥ 공단은 회원업체 관리자가 안전하게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업체 관리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7. ⑦ 공단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9조 (회원의 의무)

  1. ①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②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③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가. 부정하게 취득한 다른 회원의 ID를 사용하는 행위
    • 나.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회원 개인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사하거나,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다. 공단 및 제 3자의 저작권 등 서비스 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행위
    • 마.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바.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4. ④ 회원은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서비스 이용안내, 주의사항,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⑤ 회원은 공단의 사전승낙 없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회원의 약관에 위반된 영업활동을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공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하여 공단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6. ⑥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수,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3장 서비스 이용

제 10조 정보의 제공

공단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 전자우편이라 SMS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1조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공단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공단은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2조 서비스 이용 시간

  1. ①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서비스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연중휴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및 긴급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공단은 사전에 공지하여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2. ② 제공되는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서비스는 메뉴 별로 서비스를 분할할 수 있으며, 각 범위 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3조 서비스 이용 책임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및 돈벌기 광고, 음란사이트 링크 등을 통한 상업행위, 상용 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영업활동 후 발생하는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대해서는 공단에서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

제 14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공단은 서비스를 운용함에 있어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5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다.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② 공단은 국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에 지장이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 4장 손해배상 등

제 16조 손해배상

공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7조 면책 조항

  1. ① 공단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② 공단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③ 공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4. ④ 공단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8조 분쟁의 해결

공단과 회원업체 관리자 사이에 서비스의 이용 등으로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는 공단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합니다.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도로교통공단 (이하 “공단”이라 합니다. )이 제공하는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 시스템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업체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공단과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책임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① 공단은 이 약관에 표기된 내용 및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고객 만족센터 등을 회원업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2. ② 공단은 해당 약관에 대한 규제 및 법률, 전자거리기본법, 전자 서명 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에 대한 법률,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제 3조

약관 외 준칙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 서명 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 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행에 의합니다.

제 4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

  1. ① 이용 계약은 회원업체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해, 업체 관리자 및 공단 관리자의 이용 승낙과 회원업체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공단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③ 회원업체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공단이 최종 승인한 경우, 공단은 회원 ID와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
  4. ④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 계약 신청의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가. 본인 이름이 실명으로 신청되지 않은 경우
    • 나.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 다.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 라. 회원업체 소속이 아닌 경우

제 5조 서비스 이용 및 이용 제한

  1. ① 서비스 이용은 공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② 회원업체 이용자는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물이나 등록된 내용물 등 각종 서비스 콘텐츠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자료의 상업적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3. ③ 공단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게시되거나 등록된 내용물 중에서 다음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나. 범죄적 행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다른 사람, 업체 등 타인의 저작권 및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경우
    • 라. 기타 관계 법령이나 공단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 마.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바. 서비스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사.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아. 공단, 서비스 이용 회원 또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자.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는 경우
    • 차. 타인의 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노출하는 경우
    • 카.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얻은 정보를 공단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타. 질의 게시판에 음란물 또는 음란 사이트 링크 등을 게재하는 경우
    • 파.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공단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4. ④ 시스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등의 행위가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업체 이용자에게 사전에 이를 통지하고,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⑤ 공단은 서비스 이용자가 회원정보를 허위기재하였을 경우 강제 탈퇴 시킬 수 있습니다.

제 6조 회원정보 변경 및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보류

  1. ① 회원업체 이용자는 서비스 사이트에 로그인 한 후 입력한 개인 정보를 언제든지 열람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② 공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 -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3. ③ 제 2항에 의해 이용신청이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않은 경우, 공단은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알립니다. 단, 공단 사정에 의해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예외로 합니다.
  4. ④ 본 서비스는 회원업체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로 공단은 이용신청고객이 회원업체 이용자가 아닐 경우 이용신청을 거부합니다.
  5. ⑤ 다음의 경우 공단은 회원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 회원 아이디가 회원의 전화번호 등 등록되어 있는 회원의 사생활과 관련 있는 경우
    •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 기타 공단 소정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 2장 권리와 의무

제 7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공단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구분하여 수집합니다.
  2. ② 공단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습니다. 단,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 특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단의 관련 기관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3. ③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는 때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4. ④ 공단은 제공 받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운영에 개선을 위해 사용합니다.
  5. ⑤ 공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지적한 문제를 직시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6. ⑥ 앞서 정의한 각 항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공단이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공단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여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⑦ 제 2항, 제 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 (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 제 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 내용)등 정보통신 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3항 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하여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8. ⑧ 이용자는 언제든지 공단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9. ⑨ 공단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 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록 또는 제공받는 목적을 당설 할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 8조 공단의 의무

  1. ① 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요청을 승인합니다.
  2. ② 공단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등록된 회원 신상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 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③ 2항의 범위 내에서, 공단은 서비스 업무와 관련하여 양질의 서비스 운영 및 개선을 위해, 서비스 사용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④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공단은 적절한 절차를 거처 처리하며, 처리에 필요한 기간이 변경되거나 길어질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5. ⑤ 공단은 서비스 가입 회원 정보에 대해 철저히 보안 유지하며, 양질의 서비스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할 때만 사용하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양도하지 않습니다.
  6. ⑥ 공단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7. ⑦ 공단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9조 (회원의 의무)

  1. ①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②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③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가. 부정하게 취득한 다른 회원의 ID를 사용하는 행위
    • 나.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회원 개인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사하거나,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다. 공단 및 제 3자의 저작권 등 서비스 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행위
    • 마.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바.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4. ④ 회원은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서비스 이용안내, 주의사항,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⑤ 회원은 공단의 사전승낙 없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회원의 약관에 위반된 영업활동을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공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하여 공단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6. ⑥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수,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3장 서비스 이용

제 10조 정보의 제공

공단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 전자우편이라 SMS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1조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공단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공단은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2조 서비스 이용 시간

  1. ①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서비스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연중휴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및 긴급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공단은 사전에 공지하여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2. ② 제공되는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서비스는 메뉴 별로 서비스를 분할할 수 있으며, 각 범위 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3조 서비스 이용 책임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및 돈벌기 광고, 음란사이트 링크 등을 통한 상업행위, 상용 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영업활동 후 발생하는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대해서는 공단에서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

제 14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공단은 서비스를 운용함에 있어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5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다.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② 공단은 국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에 지장이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 4장 손해배상 등

제 16조 손해배상

공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7조 면책 조항

  1. ① 공단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② 공단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③ 공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4. ④ 공단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8조 분쟁의 해결

공단과 이용자 사이에 서비스의 이용 등으로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는 공단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합니다.

기업회원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