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https://dlv.koroad.or.kr'이하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1. 서비스 제공
운전면허정보에 대한 검증 및 면허정보 진위여부 조회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민원처리
- 해당사항 없음
제2조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이하 행정자치부 등록 기준)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입력 후 조회 가능
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상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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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상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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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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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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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면허번호, 종별,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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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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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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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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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개인정보처리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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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및 수탁업무
| 수탁자 : 없음 |
수탁업무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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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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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볍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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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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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f
제6조 - 개인정보의 파기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 나.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다. 파기방법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되기 때문에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나.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라.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됩니다. 비밀번호는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마.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ㆍ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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