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조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https://dlv.koroad.or.kr'이하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1. 1. 서비스 제공

   운전면허정보에 대한 검증 및 면허정보 진위여부 조회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2. 민원처리

   - 해당사항 없음

제2조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이하 행정안전부 등록 기준)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도로교통공단"을 입력 후 조회 가능 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할 시 본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MAC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제3조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초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자.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 개인정보처리 위탁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초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 가.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2. 나.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위탁업무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3. 다.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는 수탁자 교육 및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다.
4. 라.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위탁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탁자 및 수탁업무

수탁자 : 없음

수탁업무 : 없음

제5조 -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볍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다.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6조 - 개인정보의 파기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2. 나.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다. 파기방법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되기 때문에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도로교통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나.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다.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라.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됩니다. 비밀번호는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마.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도로교통공단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ㆍ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 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사.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8. 아.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자.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도로교통공단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9조 -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0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공고일자 : 2017년 09월 01일
※ 시행일자 : 2017년 09월 01일

*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

2012년 10월 09일~2012년 11월 08일 적용

2012년 11월 09일~2013년 07월 10일 적용

2013년 07월 11일~2013년 09월 06일 적용

2013년 09월 07일~2014년 09월 30일 적용

2014년 10월 01일~2015년 05월 07일 적용

2015년 05월 08일~2016년 03월 30일 적용

2016년 03월 31일~2016년 11월 03일 적용

2016년 11월 04일~2016년 12월 31일 적용

2017년 01월 01일~2017년 06월 30일 적용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 (반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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