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이하 “공단”이라 합니다. )이 제공하는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 시스템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업체 관리자가 이용함에 있어 공단과 회원업체 관리자의 권리 및 의무, 책임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① 공단은 이 약관에 표기된 내용 및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고객 만족센터 등을 회원업체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2. ② 공단은 해당 약관에 대한 규제 및 법률, 전자거리기본법, 전자 서명 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에 대한 법률,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제 3조

약관 외 준칙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 서명 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 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행에 의합니다.

제 4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

  1. ① 이용 계약은 회원업체 관리자의 이용 신청에 대해, 공단 관리자의 이용 승낙과 회원업체 관리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업체 관리자는 공단에서 요청하는 업체 정보 및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③ 회원업체 관리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공단이 최종 승인한 경우, 공단은 회원 ID와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회원업체 관리자에게 통보합니다.
  4. ④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 계약 신청의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가. 사업자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나. 본인 이름이 실명으로 신청되지 않은 경우
    • 다.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 라.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 마. 회원업체 소속이 아닌 경우

제 5조 서비스 이용 및 이용 제한

  1. ① 서비스 이용은 공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② 회원업체 관리자는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물이나 등록된 내용물 등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콘텐츠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자료의 상업적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3. ③ 공단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게시되거나 등록된 내용물 중에서 다음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나. 범죄적 행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다른 사람, 업체 등 타인의 저작권 및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경우
    • 라. 기타 관계 법령이나 공단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 마.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바. 서비스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사.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아. 공단, 서비스 이용 회원 또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자.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는 경우
    • 차. 타인의 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노출하는 경우
    • 카.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얻은 정보를 공단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타. 질의 게시판에 음란물 또는 음란 사이트 링크 등을 게재하는 경우
    • 파.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공단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4. ④ 시스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등의 행위가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업체 관리자에게 사전에 이를 통지하고,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⑤ 공단은 서비스 사용자가 회원정보를 허위기재하였을 경우 강제 탈퇴 시킬 수 있습니다.

제 6조 회원정보 변경 및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보류

  1. ① 회원업체 관리자는 서비스 사이트에 로그인 한 후 입력한 회사 및 개인 정보를 언제든지 열람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② 공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 -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3. ③ 제 2항에 의해 이용신청이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않은 경우, 공단은 이를 이용 신청자 (회원업체 관리자)에게 알립니다. 단, 공단 사정에 의해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예외로 합니다.
  4. ④ 본 서비스는 회원업체 관리자가 이용하는 서비스로 공단은 이용신청고객이 회원업체 관리자가 아닐 경우 이용신청을 거부합니다.
  5. ⑤ 다음의 경우 공단은 회원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 회원 아이디가 회원의 전화번호 등 등록되어 있는 회원의 사생활과 관련 있는 경우
    •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 기타 공단 소정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 2장 권리와 의무

제 7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공단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업체 관리자의 회사정보 및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구분하여 수집합니다.
  2. ② 공단은 회원업체 관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습니다. 단, 회원업체 관리자가 동의한 경우 특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단의 관련 기관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3. ③ 서비스 회원업체 관리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는 때는 반드시 회원업체 관리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4. ④ 공단은 제공 받은 회원업체 관리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운영에 개선을 위해 사용합니다.
  5. ⑤ 공단은 회원업체 관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회원업체 관리자가 지적한 문제를 직시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6. ⑥ 앞서 정의한 각 항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공단이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공단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여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⑦ 제 2항, 제 3항에 의해 회원업체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 (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목적, 제 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 내용)등 정보통신 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3항 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하여 회원업체 관리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8. ⑧ 회원업체 관리자는 언제든지 공단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회원업체 관리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9. ⑨ 공단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 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록 또는 제공받는 목적을 당설 할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 8조 공단의 의무

  1. ① 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요청을 승인합니다.
  2. ② 공단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등록된 회원 신상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 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③ 2항의 범위 내에서, 공단은 서비스 업무와 관련하여 양질의 서비스 운영 및 개선을 위해, 서비스 사용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④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공단은 적절한 절차를 거처 처리하며, 처리에 필요한 기간이 변경되거나 길어질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5. ⑤ 공단은 서비스 가입 회원 정보에 대해 철저히 보안 유지하며, 양질의 서비스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할 때만 사용하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양도하지 않습니다.
  6. ⑥ 공단은 회원업체 관리자가 안전하게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업체 관리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7. ⑦ 공단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9조 (회원의 의무)

  1. ①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②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③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가. 부정하게 취득한 다른 회원의 ID를 사용하는 행위
    • 나.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회원 개인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사하거나,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다. 공단 및 제 3자의 저작권 등 서비스 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행위
    • 마.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바.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4. ④ 회원은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서비스 이용안내, 주의사항,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⑤ 회원은 공단의 사전승낙 없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회원의 약관에 위반된 영업활동을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공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하여 공단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6. ⑥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수,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3장 서비스 이용

제 10조 정보의 제공

공단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 전자우편이라 SMS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1조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공단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공단은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2조 서비스 이용 시간

  1. ①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서비스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연중휴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및 긴급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공단은 사전에 공지하여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2. ② 제공되는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서비스는 메뉴 별로 서비스를 분할할 수 있으며, 각 범위 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3조 서비스 이용 책임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및 돈벌기 광고, 음란사이트 링크 등을 통한 상업행위, 상용 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영업활동 후 발생하는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대해서는 공단에서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

제 14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공단은 서비스를 운용함에 있어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5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다.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② 공단은 국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에 지장이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 4장 손해배상 등

제 16조 손해배상

공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7조 면책 조항

  1. ① 공단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② 공단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③ 공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4. ④ 공단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8조 분쟁의 해결

공단과 회원업체 관리자 사이에 서비스의 이용 등으로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는 공단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합니다.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이하 “공단”이라 합니다. )이 제공하는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 시스템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업체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공단과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책임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① 공단은 이 약관에 표기된 내용 및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고객 만족센터 등을 회원업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2. ② 공단은 해당 약관에 대한 규제 및 법률, 전자거리기본법, 전자 서명 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에 대한 법률,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제 3조

약관 외 준칙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 서명 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 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행에 의합니다.

제 4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

  1. ① 이용 계약은 회원업체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해, 업체 관리자 및 공단 관리자의 이용 승낙과 회원업체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공단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③ 회원업체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공단이 최종 승인한 경우, 공단은 회원 ID와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
  4. ④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 계약 신청의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가. 본인 이름이 실명으로 신청되지 않은 경우
    • 나.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 다.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 라. 회원업체 소속이 아닌 경우

제 5조 서비스 이용 및 이용 제한

  1. ① 서비스 이용은 공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 ② 회원업체 이용자는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물이나 등록된 내용물 등 각종 서비스 콘텐츠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자료의 상업적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3. ③ 공단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게시되거나 등록된 내용물 중에서 다음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나. 범죄적 행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다른 사람, 업체 등 타인의 저작권 및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경우
    • 라. 기타 관계 법령이나 공단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 마.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바. 서비스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사.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아. 공단, 서비스 이용 회원 또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자.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는 경우
    • 차. 타인의 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노출하는 경우
    • 카.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얻은 정보를 공단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타. 질의 게시판에 음란물 또는 음란 사이트 링크 등을 게재하는 경우
    • 파.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공단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4. ④ 시스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등의 행위가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업체 이용자에게 사전에 이를 통지하고,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⑤ 공단은 서비스 이용자가 회원정보를 허위기재하였을 경우 강제 탈퇴 시킬 수 있습니다.

제 6조 회원정보 변경 및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보류

  1. ① 회원업체 이용자는 서비스 사이트에 로그인 한 후 입력한 개인 정보를 언제든지 열람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② 공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 -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3. ③ 제 2항에 의해 이용신청이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않은 경우, 공단은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알립니다. 단, 공단 사정에 의해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예외로 합니다.
  4. ④ 본 서비스는 회원업체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로 공단은 이용신청고객이 회원업체 이용자가 아닐 경우 이용신청을 거부합니다.
  5. ⑤ 다음의 경우 공단은 회원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 회원 아이디가 회원의 전화번호 등 등록되어 있는 회원의 사생활과 관련 있는 경우
    •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 기타 공단 소정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 2장 권리와 의무

제 7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공단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구분하여 수집합니다.
  2. ② 공단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습니다. 단,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 특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단의 관련 기관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3. ③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는 때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4. ④ 공단은 제공 받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운영에 개선을 위해 사용합니다.
  5. ⑤ 공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지적한 문제를 직시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6. ⑥ 앞서 정의한 각 항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공단이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공단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여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⑦ 제 2항, 제 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 (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 제 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 내용)등 정보통신 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3항 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하여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8. ⑧ 이용자는 언제든지 공단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9. ⑨ 공단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 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록 또는 제공받는 목적을 당설 할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 8조 공단의 의무

  1. ① 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요청을 승인합니다.
  2. ② 공단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등록된 회원 신상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 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③ 2항의 범위 내에서, 공단은 서비스 업무와 관련하여 양질의 서비스 운영 및 개선을 위해, 서비스 사용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④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공단은 적절한 절차를 거처 처리하며, 처리에 필요한 기간이 변경되거나 길어질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5. ⑤ 공단은 서비스 가입 회원 정보에 대해 철저히 보안 유지하며, 양질의 서비스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할 때만 사용하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양도하지 않습니다.
  6. ⑥ 공단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7. ⑦ 공단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9조 (회원의 의무)

  1. ①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②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③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가. 부정하게 취득한 다른 회원의 ID를 사용하는 행위
    • 나.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회원 개인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사하거나,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다. 공단 및 제 3자의 저작권 등 서비스 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행위
    • 마.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바.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4. ④ 회원은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서비스 이용안내, 주의사항,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⑤ 회원은 공단의 사전승낙 없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회원의 약관에 위반된 영업활동을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공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하여 공단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6. ⑥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수,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3장 서비스 이용

제 10조 정보의 제공

공단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 전자우편이라 SMS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1조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공단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공단은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2조 서비스 이용 시간

  1. ①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서비스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연중휴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및 긴급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공단은 사전에 공지하여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2. ② 제공되는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서비스는 메뉴 별로 서비스를 분할할 수 있으며, 각 범위 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3조 서비스 이용 책임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및 돈벌기 광고, 음란사이트 링크 등을 통한 상업행위, 상용 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영업활동 후 발생하는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대해서는 공단에서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

제 14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공단은 서비스를 운용함에 있어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5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다.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② 공단은 국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에 지장이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 4장 손해배상 등

제 16조 손해배상

공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7조 면책 조항

  1. ① 공단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② 공단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③ 공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4. ④ 공단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8조 분쟁의 해결

공단과 이용자 사이에 서비스의 이용 등으로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는 공단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