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도로교통공단 (이하 “공단”이라 합니다. )이 제공하는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 시스템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업체 관리자가 이용함에 있어 공단과 회원업체 관리자의 권리 및 의무, 책임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공단은 이 약관에 표기된 내용 및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고객 만족센터 등을 회원업체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② 공단은 해당 약관에 대한 규제 및 법률, 전자거리기본법, 전자 서명 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에 대한 법률,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제 3조

약관 외 준칙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 서명 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 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행에 의합니다.

제 4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

① 이용 계약은 회원업체 관리자의 이용 신청에 대해, 공단 관리자의 이용 승낙과 회원업체 관리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업체 관리자는 공단에서 요청하는 업체 정보 및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③ 회원업체 관리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공단이 최종 승인한 경우, 공단은 회원 ID와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회원업체 관리자에게 통보합니다.
④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 계약 신청의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가. 사업자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나. 본인 이름이 실명으로 신청되지 않은 경우
- 다.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 라.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 마. 회원업체 소속이 아닌 경우

제 5조 서비스 이용 및 이용 제한

① 서비스 이용은 공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원업체 관리자는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물이나 등록된 내용물 등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콘텐츠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자료의 상업적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③ 공단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게시되거나 등록된 내용물 중에서 다음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나. 범죄적 행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다른 사람, 업체 등 타인의 저작권 및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경우
- 라. 기타 관계 법령이나 공단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 마.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바. 서비스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사.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아. 공단, 서비스 이용 회원 또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자.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는 경우
- 차. 타인의 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노출하는 경우
- 카.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얻은 정보를 공단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타. 질의 게시판에 음란물 또는 음란 사이트 링크 등을 게재하는 경우
- 파.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공단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④ 시스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등의 행위가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업체 관리자에게 사전에 이를 통지하고,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공단은 서비스 사용자가 회원정보를 허위기재하였을 경우 강제 탈퇴 시킬 수 있습니다.

제 6조 회원정보 변경 및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보류

① 회원업체 관리자는 서비스 사이트에 로그인 한 후 입력한 회사 및 개인 정보를 언제든지 열람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공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 -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 2항에 의해 이용신청이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않은 경우, 공단은 이를 이용 신청자 (회원업체 관리자)에게 알립니다. 단, 공단 사정에 의해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예외로 합니다.
④ 본 서비스는 회원업체 관리자가 이용하는 서비스로 공단은 이용신청고객이 회원업체 관리자가 아닐 경우 이용신청을 거부합니다.
⑤ 다음의 경우 공단은 회원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 회원 아이디가 회원의 전화번호 등 등록되어 있는 회원의 사생활과 관련 있는 경우
-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 기타 공단 소정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 2장 권리와 의무

제 7조 개인정보보호

① 공단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업체 관리자의 회사정보 및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구분하여 수집합니다.
② 공단은 회원업체 관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습니다. 단, 회원업체 관리자가 동의한 경우 특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단의 관련 기관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 회원업체 관리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는 때는 반드시 회원업체 관리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④ 공단은 제공 받은 회원업체 관리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운영에 개선을 위해 사용합니다.
⑤ 공단은 회원업체 관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회원업체 관리자가 지적한 문제를 직시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⑥ 앞서 정의한 각 항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공단이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공단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여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⑦ 제 2항, 제 3항에 의해 회원업체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 (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목적, 제 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 내용)등 정보통신 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3항 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하여 회원업체 관리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⑧ 회원업체 관리자는 언제든지 공단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회원업체 관리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⑨ 공단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 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록 또는 제공받는 목적을 당설 할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 8조 공단의 의무

① 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요청을 승인합니다.
② 공단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등록된 회원 신상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 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2항의 범위 내에서, 공단은 서비스 업무와 관련하여 양질의 서비스 운영 및 개선을 위해, 서비스 사용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공단은 적절한 절차를 거처 처리하며, 처리에 필요한 기간이 변경되거나 길어질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⑤ 공단은 서비스 가입 회원 정보에 대해 철저히 보안 유지하며, 양질의 서비스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할 때만 사용하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양도하지 않습니다.
⑥ 공단은 회원업체 관리자가 안전하게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업체 관리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⑦ 공단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9조 (회원의 의무)

①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가. 부정하게 취득한 다른 회원의 ID를 사용하는 행위
- 나.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회원 개인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사하거나,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다. 공단 및 제 3자의 저작권 등 서비스 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행위
- 마.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바.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④ 회원은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서비스 이용안내, 주의사항,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회원은 공단의 사전승낙 없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회원의 약관에 위반된 영업활동을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공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하여 공단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⑥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수,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3장 서비스 이용

제 10조 정보의 제공

공단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 전자우편이라 SMS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1조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공단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공단은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2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서비스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연중휴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및 긴급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공단은 사전에 공지하여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② 제공되는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서비스는 메뉴 별로 서비스를 분할할 수 있으며, 각 범위 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3조 서비스 이용 책임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및 돈벌기 광고, 음란사이트 링크 등을 통한 상업행위, 상용 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영업활동 후 발생하는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대해서는 공단에서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

제 14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공단은 서비스를 운용함에 있어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5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다.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공단은 국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에 지장이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 4장 손해배상 등

제 16조 손해배상

공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7조 면책 조항

① 공단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공단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공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④ 공단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8조 분쟁의 해결

공단과 회원업체 관리자 사이에 서비스의 이용 등으로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는 공단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합니다.